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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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민주노총은 “법원의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과 지난해 3월27일, 4월2·3일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를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은 국회가 민주노총과 다른 방향으로 최저임금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 한다 해서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진입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다수 인력을 동원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적인 집회를 주도했다”며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유린하는 행위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집회·시위를 평화롭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사전에 안전 펜스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할 밧줄을 준비하기까지 했다”며 “집회 문화가 성숙해지고 다수 참가자가 평화롭게 집회를 마친 사례가 여럿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에 비춰볼 때 폭력적 집회를 주도한 김 위원장의 범행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양형을 두고 재판부는 “집회가 노동자 권리와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에 대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는 목적이었다”며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행사된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손상된 공용시설물과 피해 경찰관에 피해 보상금이 공탁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봉사 160시간을 두고는 “김 위원장은 법을 준수하겠다는 큰 생각이 없어 보여 굉장히 우려된다”며 “조금이나마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표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유죄 선고도 모자라 사회봉사 명령까지 내려졌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가혹하며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했다.

법정 구속을 피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안도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국회 앞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법정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급회의·투쟁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탁지영·이효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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