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발표 뒤인 점심시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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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3일 발표한 검찰 인사로 ‘정권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다. 지난 8일 발표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2차 검찰 인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원 유임 의견을 낸 대검 중간간부들도 상당수 다른 청으로 발령이 났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7월 검찰 인사를 ‘비정상’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당시 인사에선 윤 총장의 측근들이 요직에 대거 발탁됐다.

‘정권 수사라인’ 인사는 수사 실무진인 부장·부부장검사들을 일부 유임하고 수사를 책임지는 차장검사들을 모두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4명의 차장검사가 모두 지방청으로 발령 났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어온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우리들병원 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신자용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청와대와 여권 상대 수사를 벌인 부장검사들은 일부 교체됐다. 부부장검사 이하 실무진도 대부분 유임됐다.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전보됐다. 반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교체가 유력시됐지만 유임됐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이정섭 형사6부장도 자리를 유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장은 같은 청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전보됐다.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폐지하고 새로 생기는 경제범죄형사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및 삼성물산 합병 사건을 재배당받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전원 유임’을 요청한 대검 중간간부들도 상당수 교체되는 등 이번 인사에서도 윤 총장 의견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전날 최종 인사안을 받아본 뒤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고위간부 인사로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은 전원 물갈이된 상태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지휘라인인 대검 공공수사부는 차장·부장급 4자리 가운데 3자리가 교체됐다. 윤 총장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을 수사한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을 비롯해 임현 공공수사정책관, 이희동 선거수사지원과장이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전보됐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지휘라인인 반부패·강력부에선 양석조 선임연구관과 엄희준 수사지휘과장이 교체됐다. ‘조국 무혐의’ 의견을 낸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해 추 장관에게 ‘상갓집 추태’라는 말을 들은 양 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책임자는 교체하되 실무진을 남기는 방식의 인사는 ‘정권 수사팀 와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며 “다만 지휘계통에 있는 차장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점, 특정 부서 출신에 편중된 인사 등 지난번 인사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안을 발표하며 배경 설명·해명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부는 인사 배경으로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 필요성과 함께 검찰 인사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꼽았다. 지난해 7월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됐다는 점을 들며 “비정상을 정상화해 인사 공정성과 검찰조직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 취임 후 특수통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발탁한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검찰 정기인사를 ‘비정상’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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