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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트럼프 행정부, 원정 출산 막는 새 규정 23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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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본격 시행…외국인 임산부 비자 발급 절차 강화

뉴시스

[다보스=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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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외국인 임산부의 미국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새로운 규정은 미국에서 아기를 낳으려는 외국인 임산부에 대해 비자 요건을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 국무부의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원정 출산을 위해 미국으로 가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비자 신청자들은 치료 목적으로 미국행을 선택하는 다른 외국인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임산부들도 비자를 신청할 때 의료 목적으로 미국에 가고 의료비용을 지불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익명의 미국 관리들은 미 국무부가 23일 이같은 규칙을 발표한 뒤 24일부터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자 사기나 세금 탈루가 아닌 경우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여행하는 행위는 합법으로 간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형태의 이민을 제한하려고 한다. 그러나 학자들은 물론 행정부 내 관리들도 이를 관철시키가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헌법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원전 출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미 이민연구센터는 2012년 약 3만6000명의 외국 여성들이 미국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출국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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