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23.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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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국민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 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국민 스스로가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목표를 달성한 국민에게 '건강 포인트'를 지급, 적립 포인트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선 국민 개개인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 생활 실천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건강 위험에 따른 직간접적 의료비 지출 규모는 흡연 2조8106억원, 음주 2조7189억원, 비만 4조7121억원 등 연간 10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간접적 피해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총 손실규모도 연간 23조3000억원(2013년 기준)에 달해 2005년 대비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 생활습관 개선은 물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고, 건강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건강 인센티브 제도에 참여할 경우 혈압, 혈당, 체질량지수(BMI) 등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안전군(A), 건강주의군(B), 건강위험군(C)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참여자는 개선해야 할 건강목표를 설정해 건강교육, 운동교실, 걷기 등의 실천 내용을 담은 건강생활 실천보고서를 등록하고, 검진결과에 따라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건강 포인트'가 적립된다.

건강 포인트는 상품권, 바우처,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포인트 납부가 가능하다. 각종 생활체육, 휘트니스, 수영, 헬스, 요가, 필라테스 이용이나 건강식품, 건강용품, 운동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쓸 수도 있다.

민주당은 2012년부터 일부 지역에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건강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장 또는 지역단위로 건강인센티브가 도입될 수도 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만 40세 이상 수검자(1118만명 참여 기준)를 대상으로 연간 9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민주당은 예측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민의 질병예방 및 관리, 건강 증진 등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 사업 추진과 사회적으로도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건강 생활 실천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며 "국민들 개개인의 건강생활실천 의지 생성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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