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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총리, 민간교류 재개 'OK', 수출규제 완화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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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초일가 지난 20일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시정 방침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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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조은효 특파원】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4일 참의원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간 민간교류 재개를 뒷받침하겠다면서도, 한국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와 관련해선 사실상 거부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조건부 유예 결정을 내렸지만 일본 정부는 여타 수출규제는 그대로 둔 채 포토 레지스트 1개 품목에 대해서만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만 취한 상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일·한(한·일) 관계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한 때일수록 '지방'(자치단체)이나 '풀뿌리'(민간) 차원의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교류를 확실하게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다양한 차원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양국 간의 다양한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을 수출지로 하는 레지스트의 수출을 유보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한 뒤 "작년 7월 4일 이후 (주요 품목의 한국 수출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 신청을 요구하고 있지만, 안보상 우려가 없는 민간거래인 경우는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국제 체제'(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에 맞게 엄격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는 한국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한 것에 대한 사실상 거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수출규제를 완전히 풀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도 "지난해 12월 일·한 수뇌회담에서 현재 일·한 관계의 최대 과제인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책임을 갖고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켜 미래지향의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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