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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여의도연구원 “낮아진 선거연령 회복 시도? ‘꼰대’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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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 ‘이슈브리프’ 보고서

“젊은 층, 보수화됐다는 분석도…전향적 자세 필요” 조언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낮아진 선거연령을 ‘원상복구’하려 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나왔다.

25일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경제사회실장은 최근 ‘이슈브리프’ 보고서를 내놓고 “만 18세로 낮아진 선거연령을 ‘쿨’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여의도연구원은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다.

그는 “고3 학생은 제외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일본처럼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은 부적절하다”며 “법 개정이 끝난 상태에서 청소년의 참정권을 ‘줬다 뺏는다’는 인식만 주고, ‘꼰대 정당’ 이미지만 덧칠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선거연령이 하향조정, 만 18세이상으로 낮아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선일인 4월 15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약 53만명이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이들은 2001년 4월 16일부터 2020년 4월 15일 태어난 학생들이다.

김 실장은 선거연령을 다시 조정하려는 노력 대신 유권자로 자리매김한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고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을 보완 입법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더 늦지 않게 청소년 민심을 어떻게 공략할지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젊은 층이 ‘보수화’되고 있다며 전향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기성 제도권을 불신하고 진보성향이 강하다고 인식하지만 경제위기를 겪으며 젊은 층이 보수화됐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요즘 10대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는 우파 세력이 다소 우세한 경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 내 선거운동 금지, 정치 중립적인 선거 교육 교재 편찬위원회 구성 등의 명문화를 통해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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