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1일부로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를 이용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조차 무리한 증액을 요구하는 협상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한미군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31일까지 9000여명의 한국인 직원들이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한미군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무급휴직을 시행하려면 두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한미군은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미 지난해 10월1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에 무급휴직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18년 11월에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다음해 4월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은 이들의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 가운데 인건비는 5005억원(48.2%)이었다.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가능성을 공개한 것은 한국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조속한 타결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외교·군사 분야 중진 상원의원들은 28일(현지시간) 방위비분담금 협상 장기화에 우려를 표명하며 미 행정부에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군사위원회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행정부의 집착은 한·미 동맹의 가치 등에 대한 근본적인 착각을 보여주며 이는 거의 실패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이 1년간 9억2500만달러 수준으로 분담금을 인상키로 한 2019년 합의가 이뤄진 뒤 국방부는 현 방위비 분담 합의가 공평하며 상호호혜적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면서 “행정부가 현재의 협상 태도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이날 미국 정부의 50억달러 분담금 요구로 “한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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