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균형잡힌 협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문서를 들어보이며 웃고 있다. 워싱턴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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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새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서명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16일 USMCA 수정안을 비준했으며, 멕시코는 지난해 12월10일 비준했다. 향후 수주 내 캐나다 비준까지 끝나면 USMCA는 공식 발효된다. 1994년 발효된 나프타는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협정문 서명식에서 “우리는 나프타의 악몽을 최종적으로 끝냈다. 지금까지 이뤄진 가장 크고 공정하며 균형 잡히고 현대적인 무역협정”이라고 자화자찬했다.

USMCA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역내 생산 비율 기준을 기존 62.5%에서 75%로 높이고, 미국 농산물의 캐나다 수출을 확대하도록 했다. 멕시코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함으로써 멕시코가 부당하게 저임금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터넷과 디지털 서비스, 전자상거래 관련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USMCA가 약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350억달러 규모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해 자료에서 USMCA가 6년간 새롭게 창출할 일자리가 17만6000개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미 자유무역이 정착한 상황에서 새 협정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나프타는 사라지게 됐다. 나프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관세 철폐를 비롯해 대부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교역을 대폭 증대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AP통신은 “나프타 지지자들은 이 협정이 강력한 지역 블록을 형성함으로써 유럽과 동아시아에 맞설 경쟁력을 부여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미국 기업들이 낮은 인건비를 찾아 멕시코로 생산 기반을 이전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비판도 받았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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