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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신종 코로나 확산에···금리 인하 앞당기고 추경카드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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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스톰 엄습하는 한국경제]

韓銀, 경기우려에 선제인하 무게

하방압력 커지면 추경 가능성도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로 선제적 대응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전염병 환자가 발생한 다음달에 한은이 즉각 금리를 인하했던 만큼 이달 27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주목된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경우 폴리시믹스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2일 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변수로 인해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5%로 이미 역대 최저 기준금리인 탓에 하향조정 폭이 제한적이기는 하겠지만 금통위원들이 신종 코로나가 내수 경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선 부국증권 연구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국내총생산(GDP)은 0.2%포인트 하락했고 한은은 2회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며 “이달 말까지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늦춰지지 않을 경우 금리 인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4·4분기 GDP 호조로 올해 1·4분기 회복세가 시장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금리 인하론에 힘을 싣고 있다. 채권시장도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3일 연 1.42%였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1일 연 1.30%로 하락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추경 편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경기에 하방압력이 커지면 추경 편성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 경기 급랭 신호가 발견될 경우 11조5,000억원 규모의 메르스 추경과 같은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2003년 사스 때는 5조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2015년 메르스 때는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을 짰다.

소비 심리 위축도 불가피하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4.2포인트로 1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다시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가 한창 유행하던 2015년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한 달 새 7.1포인트 급락하기도 했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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