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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2020년 성장률 하락폭 확대 우려… 추경편성·금리 인하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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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비상 / 한은·KDI 등 전망과 정부 대응 / “中경제 사스때 보다 더 큰 타격 / 한국 수출·내수 모두 악영향 전망” / 사스때 0.1%P·메르스때 0.3%P / 연간 경제성장률 하락효과경험 / 정부·한은은 “아직 검토안해” 부인

세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내수가 침체하고 수출마저 타격을 받으면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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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잇따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우한 폐렴의 시나리오별 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정부는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한국은행 등은 사스와 메르스로 인한 우리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를 각각 연간 0.1%포인트, 0.3%포인트로 추산했다.

사스는 홍콩과 중국 등 중화권을 중심으로 확산해 중국의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위축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우리 경제는 중국 수출 위주로 악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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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메르스는 국내 감염자 수가 확산하면서 중국 등 외국인 여행객이 급감해 여행업 등 내수 위주로 타격을 받았다.

이번 우한 폐렴은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는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자가 늘면서 수출과 내수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이날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현재 중국 경제 여건 점검 분석’에서 우한 폐렴과 관련한 중국 경제 영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겠으며 확산이 장기화하면 제조업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동향전망실장은 “사스 때보다 중국 경제에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며 “우한 폐렴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서비스나 운송 등 내수산업을 넘어 제조업에까지 영향이 확대하면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에 모두 타격이 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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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의 한 대형 영화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는 이날 3명이 추가돼 총 15명으로, 다행히 상태는 모두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우한 폐렴으로 인한 추경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내수와 수출 모두 타격을 받으면 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예상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정부는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에 더해 2조원의 목적예비비가 있어서 국내 우한 폐렴 대응을 위한 예산은 충분하지만 우리 경제에 타격이 심각해진다면 추경 편성 검토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 실물경제까지 타격이 커지면 우리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더 확대할 수 있어 정부의 추경 편성 등 대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우한 폐렴으로 인한 경제심리 하락으로 민간소비 부진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될 전망”이라며 “발 빠른 정책 대응이 필요해진 만큼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메르스가 확산하던 2015년 6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집값 상승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는다.

세종=우상규 기자, 김범수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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