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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신종 코로나 초비상] 수출·내수 피해 지원…힘받는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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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규모 예비비 적극 활용

파장 확대땐 추경편성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우리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주목된다.

정부는 신종 코라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이달중 수출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내수 피해업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특히 추경 편성에 대해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나 항공과 숙박·유통 등 여행업계는 물론 자영업, 수출기업 등의 피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편성은 시간문제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아직은 이번 사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사태 전개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염증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5면

그러면서 그는 “정부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을 통해 인명 피해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사태를 조기에 끝내는 것”이라며 “동시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 모멘텀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영향과 관련해서는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했다”며 “이번 사태로 중국 및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분석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03년 홍콩과 중국 등에서 확산돼 세계경제에 타격을 주었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과거 감염병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방한 관광객 감소, 외부 활동 자체에 따른 내수 위축, 감염증 발병국의 내수·생산 위축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 3가지로 분석·대응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수출, 음식·숙박업, 관광, 운수·물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업종·분야의 소관 부처별로 별도 대응반을 두고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당장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애로 해소와 시장 다변화 등을 중심으로 2월 중 수출 지원 대책을 세우고 내수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지원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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