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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전문위 구성…"기금운용 독립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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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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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조흥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부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년 새해 첫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회의 시작 전 시계를 바라보고 있다. 발언하는 조 부위원장 뒤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방기 규탄 및 주주활동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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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독립적 기금운용 논의를 위해 경영계, 노동계, 지역가입자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20년도 1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지침에 새로 넣는 것이다.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했다.

전문위원회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장 전문위원회 등 3개로 나뉜다. 투자정책 및 위험관리·성과보장 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민간 전문위원, 기금운용위 전문위원이 각각 3명씩 들어간다.

상근전문위원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뽑는다. 아울러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별로 1명을 추천받아 위촉한다. 상근 전문위원은 3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역할도 맡는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 전문위원이 없는 대신 민간 전문위원을 6명을 둔다. 국민연금의 독립적인 주주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이 모두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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