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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총선 이모저모

이찬열 탈당·총선국면에 정보위 ‘누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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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면서 같은 당이었던 박주선 의원이 선출된 지 한 달도 안 돼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상실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미래한국당 이적 등으로 정보위원들이 줄줄이 교체되는 등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정보위가 형해화되는 모양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4일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자동으로 정보위원장직을 박탈당했다. 같은 당 소속인 이동섭 의원도 정보위원 자격을 잃었다. 현행 국회법은 정보위에 원내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석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바른미래당이 이 의원의 탈당으로 비교섭단체가 되면서 소속 의원들은 정보위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를 통해 선출해야 하는데 사실상 국회가 총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후임 정보위원장을 새로 뽑을 가능성은 낮다.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현재 소속 의원이 가장 많은 민주당 정보위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정보위원의 잦은 교체도 문제다. 한국당은 최근 한선교 의원을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보내며 정보위원을 신상진 의원으로 교체했다. 김성찬 의원도 곧 미래한국당으로 당을 옮길 예정이라서 한국당 정보위원은 또 바뀔 전망이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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