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55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풀린다. 14일자 경상보조금 110억원과 3월 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440억원이다. 그런데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보조금 배분에도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의석 기준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129석)과 한국당(108석)은 약 203억원과 192억원을 받는다.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인 정당에 보조금의 절반을 우선 배정하는 규정 때문이다.

시나리오 1.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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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한국당의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0석을 확보하고 다른 정당들이 기존 의석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시나리오 1), 20석이 감소하는 한국당만 아니라 의석수가 유지되는 민주당의 보조금도 크게 줄어든다. 203억→157억원(민), 192억→136억원(한)이다. 대신 미래한국당이 102억원을 가져가게 된다. 범한국당(한국당+미래한국당)의 보조금은 238억원으로 46억원 늘어나는데 민주당이 딱 줄어든 만큼이다. 민주당에 비해 한국당·미래한국당의 의석이 21석이 적은데도 그렇다.

시나리오 2.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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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개편이 더 이뤄져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통합하고 미래한국당(20석)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대안신당 등이 통합한 제3지대 신당(21석)이 만들어진다고 가정하면(시나리오 2), 민주당의 보조금은 현행보다 34억원이 줄어든 169억원이 된다. 한국당·새보수당·미래한국당 진영은 227억원으로 3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비례정당 창당 여부를 더 깊게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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