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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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오는 2022년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춰 청소년들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돌 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줘야 합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4월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게 됐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사실 그는 교육감 취임 후 줄곧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주자고 제안했다. 그렇기에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다.

이 교육감은 “당장 총선에서 18세에게 참정권을 줬다는 것이 청소년을 나라를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은 셈”이라며 “참정권이라 하는 것이 단순히 투표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질 권리를 적어도 국가가 준 것 아니겠느냐”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사회참여 경험은 학교민주주의를 넘어서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교육적 밑거름이 된다”며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직접 참여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정책방향은 학생들의 생활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기 삶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교육감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민주시민교과서를 만들어 내고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작년 5월에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학생 대상으로 선거 체험활동, 선거교육, 미래 유권자 연수 등을 공동과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참정권은 학생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선거는 후보를 놓고 선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당이 가진 정책적 방향이 어떤 것인지,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등 가장 중요한 점들을 스스로 판단해 낼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통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미래세대들에게 좀 더 자기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참정권을 통해서 학생들 시야도 넓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사고와 외고 등의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도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다. 교육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에 발맞춰 경기도교육청도 2023년까지 도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공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자공고는 모두 11교로 이 가운데 2개교는 오는 3월 자공고 지정 종료가 고시돼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 외에도 9개 자공고도 지정 기간 만료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 전환 학교에 대해서는 전환 후 초대 3년까지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등 지역고등학교 선도모델로 지원한다.

이에 이 교육감은 “교육의 출발점은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며 “자사고·외고·특목고 입시는 학사운영에 있어 특혜와 특권을 누려왔고 특별한 학교와 일반학교를 가름으로써 차이와 차별을 만들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사고·외고·특목고는 특성화 교육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오로지 명문대 입학이라는 목표만을 위해 운영돼 왔다. 이런 점에서 이 학교들은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한 학교를 만들기보다 특별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고·외고·자공고 전환 이후 고교 교육은 특별한 학교가 아닌 특별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올해 부천 덕산고등학교는 제2외국어(일본어) 중점학교, 부천 원미고등학교는 과학 중점고등학교, 부천 부명고등학교는 미술 중점 학교로 운영된다”면서 “모든 학교가 특색있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모든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교육은 5%의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95%의 나머지 아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공부를 잘 하지 못하거나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교육은 앞으로 학생중심 혁신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학습동기를 발견하고 삶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수업과 학생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원 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르면 교습시간 개념에 휴강일이 포함되지 않아 조례로 휴무일을 정할 수 없다. 또 조례만으로 학원의 교습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학원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건강권과 휴식원 보장을 취지로 학원 일요휴무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지방자치법, 학원법 등 법리적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 연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944년 충북 진천 △고려대 독문학과 졸업 △대한성공회 성미가엘 신학원 △성공회대 초대 총장 △성공회대 석좌교수 △캐나다 매니토바대학원 석사·토론토 트리니티대학원 박사 △16·17대 경기도교육감 △제33대 통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