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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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야권과 연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처벌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3배 이상 형량을 늘리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안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다시 개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재검토하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이관을 요청하도록 한 권한을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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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법무부 산하에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도 공약했다. 아울러 정치검찰ㆍ정치법관 퇴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관ㆍ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 방침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국민당은 검경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