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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김부겸·김영춘·김두관 "신종코로나 추경하자" 공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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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남 삼각편대 12일 성명 내고 촉구

"중앙정부 느끼는 것보다 민생 피해 심각"

"임시국회서 여야 합의 추경 통과시키자"

이데일리

왼쪽부터 김두관·김부겸·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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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험지인 영남에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준비중인 김부겸·김영춘·김두관 의원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검토를 제안하고 나섰다. 중앙정부가 바라보는 것보다 지역에서 느끼는 피해가 심각한 만큼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영남 지역의 삼각편대를 형성하고 있는 세 의원은 이날 공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영남 지방의 현장에서 활동해 보면 중앙정부와 관료사회가 느끼는 것보다 민생의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부겸 의원은 대구, 김영춘 의원은 부산, 최근 경남 양산을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의원은 경남 선거를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 민생특별위원회 설치와 긴급 당정협의 및 추경 편성을 제안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범정부적 민생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대형 행사들이 취소되고 소비심리마저 얼어붙어 전통시장은 물론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영남 지역에는 중국산 자동차 부품 공급의 차질로 자동차 생산라인이 모두 멈춰 섰고 하청 업체들도 조업을 중단하면서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철저한 방역과 우수한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사망자는 나오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면에는 서민, 청년, 노인들의 생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 국가와 정치가 나서서 무엇이라도 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감염병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및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 추경 편성이 가능한 사회재난으로,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세 의원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법적 요건이 미비했음에도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협력으로 추경을 편성했다”며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고 추경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통과시키자”고 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예비비가 충분한 상황에서 추경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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