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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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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EU, 무역협상 '금융시장' 안건 두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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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다음달 본격적으로 무역협상을 시작하는 영국과 유럽연합(EU)이 금융서비스 시장에 대한 견해차를 보이며 설전을 벌였다.


11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사지드 자비드 영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EU에 영국의 금융 부문을 EU와 "동등하다"고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동등성 원칙'이라고 불리는 절차를 언급한 것이다. EU는 회원국이 아닌 제3국의 규제 체계가 EU 규정과 동등한 지를 평가하고 동등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문에서 해당국 기업의 EU 시장 접근을 허용하게 된다.


하지만 같은 날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 수석대표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영국을 향해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면서 "금융 서비스에서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동등성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 시장의 개방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 금융 서비스 동등성은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의 장과 규제 일관성, 시민 보호, 금융 안정성을 존중하기 위한 약속에 비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영국의 EU 금융시장 접근은 어업권 등 더 폭넓은 다른 무역 현안과 연계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각각이 별도의 문제라며 따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EU는 EU 기준에 동의해야 무관세, 무쿼터 협정이 가능하지만 영국은 규정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에서 EU와의 느슨한 무역 합의를 언급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구상을 일축하면서 영국이 무관세, 무쿼터 무역협정을 원한다면 EU 규정과 기준에 동의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존슨 총리가 '호주 모델'을 언급한 것에 대해 "조금 놀랐다"면서 "EU는 호주와 무역협정을 맺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조건에 기반해 교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만약 이것이 영국의 선택이라면, 우리는 괜찮다"면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더욱 야심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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