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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獨 간 강경화, 15일 한미일 외교장관 연쇄회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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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일 뮌헨안보회의서 '3국 회동'

'코로나19' 확산방지 국제협력 논의

한달만에 다시 만나 대화 끈 이어가

美폼페이오 만나 방위비·대북 협상

日수출규제·강제징용 등 현안 협의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이 14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열리는 독일 뮌헨안보회의 기간 중 3국 간 연쇄회담을 갖는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회동 이후 한달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15일 오전 한일·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뮌헨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은 강경화 외교장관을 비롯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모두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회동에는 한반도 정세 논의와 더불어 이례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한 협력 방안 등 한반도 문제가 집중 토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장관은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북한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데일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만남에서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 현황과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전날(13일)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해를 넘긴 현재까지도 결론을 못낸 상태다.

강 장관은 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북 개별관광 등 새로운 대북구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측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남북관계 진전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별도로 열린다. 한일 간에는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판결 관련 문제 등이 주요 현안이다. 한일 간 강제징용 해법과 수출규제 문제를 두고 의견 차를 좁혀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강 장관은 출국 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본 측에 요구하는 것은 수출규제가 7월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3국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강 장관은 한국 외교장관 처음으로 메인 패널 세션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다자주의 강화노력과 관련된 우리의 외교정책 기조를 설명한다.

한편 회동 가능성이 점쳐졌던 북한의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코로나19 여파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남북간 대화는 결국 불발됐다. 1963년 창설된 뮌헨안보회의는 각국의 고위 외교관료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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