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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제주 고교 알바생 10명중 8명 최저임금 이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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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알고 있다" 응답 68%…최저임금 이상 받는 학생 84.9%

    제주 고교생 22% 아르바이트 경험

    '용돈 마련을 위해서' 응답 80%…식당 알바 50%

    1일 평균 5시간 이상 알바 55.9%

    근로계약서 작성 2018년 30.9%→2019 34%로 증가

    제주CBS 김대휘기자

    노컷뉴스

    제주지역 고등학생 80% 이상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조임금 이상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노컷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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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고등학생의 20%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고 이 가운데 85% 정도는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019 제주도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에 제주도내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도내 전체 고등학생의 약 71.2%인 14,616명의 설문 응답을 통계 처리했다.

    조사 결과 전체 설문 응답자 중 22.2%인 3,232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자 중 49.5%가 특성화고(종합고 포함) 학생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용돈 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80%로 가장 많았고, ‘식당(서빙・청소)’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하는 것(50.8%)으로 집계돼 2018년과 비슷했다.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9%로 높은 편이지만 2018년(61.12%)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아르바이트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52.4%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많았고, 주 3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4%로 주중에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9년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68.2%였고, 아르바이트 임금(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8,350원) 이상 받는다는 학생이 84.9%로 2018년(69.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4%로 2018년(17.8%)보다 다소 낮아졌다.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경험 내용은 ‘임금 부당지급(초과수당 포함)’과 관련한 응답(65.7%)이 많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2018년 30.9%에서 2019년 3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37.6%로 가장 높았고, ‘고용주(사장)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가 28.6%로 다음을 이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은 2018년(41.5%)에 비해 감소했다.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65.2%로 2018년의 59.5%에 비해 다소 높게(5.7%p) 나타났으며, 노동인권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 중 약 72.2%가 노동인권 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지율을 높이며 아르바이트 부당대우에 대한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고용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2020학년도에 알바신고센터 28개교를 운영하고 특성화고 6교에 ‘찾아가는 노동인권캠프’를 운영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상담 및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노동인권교육 담당교사 및 진로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학교 조⸱종례 시간 및 관련 교과, 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 2시간 이상 노동인권 교육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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