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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화웨이와 국제사회

美 법무부, 화웨이 제재위반, 기밀절도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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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The logo of Huawei is seen in Davos, Switzerland Januar 22, 2020. REUTERS/Arnd Wiegmann /REUTERS/뉴스1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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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13일(현지시간)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미국내 계열사들을 기밀 절도와 북한 및 이란 제재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A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성명에서 화웨이와 계열사들이 6개 미국 업체들의 지적재산권을 유용했다며 절도로 얻은 수익을 미국을 포함해 세계에 재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화웨이가 지난 2000년부터 미국 업체들의 기술을 훔진 것은 갈취행위와 유사하며 2008년에 시작된 북한과의 거래를 은폐해왔다고 지적했다. 화웨이는 이를 숨기기 위해 국가명 대신 이란을 A2, 북한을 A9이라는 암호로 호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란에 보내질 장비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 스카이컴텍이라는 유령업체를 운영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화웨이는 지난 2009년 이란내 반정부 시위가 발생할 때 시민들을 감시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제공한 혐의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는 지난 2004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한 박람회에서 ‘웨이화'라는 뺏지를 착용한 화웨이 직원이 경쟁사의 전시 부스에서 불법 촬영을 한 것도 포함돼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연방 검찰은 화웨이가 경쟁 업체 직원들을 영입하고 큰 정보를 훔쳐오는 직원에게는 보너스를 제공했으며 연구소의 교수들까지 동원해 지재권을 절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법으로 훔친 기술에는 휴대폰 안테나와 로봇 실험 기술, 인터넷 라우터 코드가 포함됐다.

미 법무부는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에도 거짓 진술 혐의를 추가했다. 멍은 기밀 절도 시도와 스카이컴을 통한 이란과의 거래로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으며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에서 미국으로 이송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날 미국 정부는 구형 통신망 유지에 필요한 미국 업체들의 부품을 화웨이에 45일간 더 판매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지금까지 미 정부는 제재 이후 화웨이에 일시적인 미국산 부품 판매를 세차례에 걸쳐 허용해왔으며 오는 18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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