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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회담 오는 24일 개최…사드·방위비 등 현안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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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진은 정경두(오른쪽)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2019.11.15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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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를 이동배치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오는 24일(현지시간) 개최된다.

국방부는 18일 “정경두 장관은 오는 24일 워싱턴 DC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며 “양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3개월 만이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현재 한미 간 얽혀 있는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성주 사드 발사대를 이동배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또 관련 예산안에 성주 기지 공사비용을 한국이 분담할 수 있다고 적시하는 등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에 대해 언급이 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미측으로부터 사드 발사대 이동배치에 대한 계획은 듣지 못했으며, 공사비 또한 소파(주한미군지위협정)의 틀 내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다음달 초 예정된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군 당국은 다음달 초부터 중순까지 연합 지휘소연습(CPX)를 계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태껏 국방장관 회담에서 연합훈련의 유예 내지 중단 발표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방침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것”이라며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오갈지 예상해 언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에게 한국의 방위비 인상폭을 늘려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월 6차 방위비 협상이 종료된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공동으로 “한국은 동맹이지 부양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월스트리트 저널에 게재했다.

양 장관은 오는 24일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정 장관의 이번 방미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참전용사 초청행사를 비롯해 장진호 전투, 인천상륙작전 등 6·25 전쟁에서 전공을 세웠던 미 해병1사단을 방문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 참전용사들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사의를 표하기 위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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