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해를 넘기고도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미 양국 모두 조기 타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6차 협상 이후 좀처럼 후속 협상 일자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방위비 협상 과정에 밝은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양국 협상단이 물밑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 있는 중으로, 공식적으로 후속 협상 일자가 확장된다면 어느 정도 의견 일치에 성공했다는 신호로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 모두 주한미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기 타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후속 협상이 지체되는 배경에는 ‘일정 성과를 내놔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미국이 한 번의 숫자 조정을 했었고, 앞으로도 좀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한다” 면서도 ‘큰 틀에서 방위비 협상이 거의 타결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조기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조기 타결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실제 타결까지는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인상 폭에 대한 큰 틀의 의견 일치는 보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타결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연말로 기존 협정이 만료된 상태에서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가’ 압박에 나섰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날 최응식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과 만나 “할당된 자금은 3월 31일에는 고갈될 것이며,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없다면 주한미군은 자금을 모두 소진하게 돼 잠정적인 무급휴직을 대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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