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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예술인 삶을 담보로 하는 마케팅을 멈추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선행하라.”

‘예술인권리보장을 위한 예술인공동행동(공동행동)’은 19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예술인 권리보장법과 고용보험제도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 수상 직후 4.15 총선 공약으로 프랑스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본딴 ‘한국형 엥떼르미땅’을 내놓자 정작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방치한 채 ‘선거 마케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대다수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한국 예술현장에 맞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요구해왔으며, 이를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18년 11월 발의됐다. 예술인의 노동자성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이 지난해 4월 발의됐다”며 “두 법안 모두 국회에 방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2017년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개획 100대 과제’에 포함됐던 정책이다. 공동행동은 “두 법안 모두 정부의 무관심, 여당의 안일한 대처로 지금까지 계류중”이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여전히 방치중이며 2월 임시국회가 지나면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다. 한 영화의 성공에 기생해 스스로의 무지와 무관심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엥떼르미땅’을 공약으로 내건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무지와 무관심했다”며 “공부하라”고 비판했다. ‘엥떼르미땅’은 2년 전 이미 논의를 마친 사안이며, 까다로운 자격요건으로 오히려 사회보장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제기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라는 정책으로 만들어졌다.

공동행동은 “70% 이상의 예술인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노동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그간 각종 사고와 불공정한 처리, 개선되지 않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해왔다”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반영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제도를 이용할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국정농단, 검열, 미투운동 등을 겪은 예술인들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보호하고자 직접 참여해 만든 법으로 표현의 자유, 예술노동권, 성평등 환경조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해 4월 발의 이후 현재까지 법안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국회와 정부가 정치적 마케팅이슈에 ‘문화예술’과 ‘예술인’을 이용해 온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무지하고 안일한 전시행정에 ‘진짜 예술인의 현안과 삶’을 여전히 위태롭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중인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탄 뒤 환호하는 봉준호 감독과 출연진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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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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