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가중된 형을 선고받고, 11개월여(351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되는 신세가 됐다. 재판 중 공소장 변경으로 1심보다 27억여원 늘어난 ‘삼성 뇌물’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검찰 입장에선 형량을 늘리는 데 기여한 ‘한 수’였고, 이 전 대통령에겐 뼈아픈 ‘패’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추징금은 약 25억원 줄었지만, 징역은 2년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8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하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의 비용을 삼성으로부터 대신 받았다는 뇌물 혐의였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었다. 여기에 뇌물 액수까지 추가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기존의 67억여원 외에도 삼성 미국법인에서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를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통틀어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 뇌물 혐의만 27억여원 증가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뇌물죄가 가장 형량이 무겁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된 삼성 뇌물이 형량 증가의 주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이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이 적용된 점도 불리하게 작용됐다. 재판부는 전체 혐의를 통틀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뇌물 혐의에 대해 12년을,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 5년을 따로 선고했다. 여러 혐의를 합쳐 형을 정할 때는 형량이 감경되는 게 통설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분리선고로 인해 일부 ‘손해’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증인을 불러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1심과 다른 재판 전략을 구사했으나 되레 ‘패착’이 됐다는 평가다. 일례로 핵심 증인인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뒤 돈을 주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를 뒷받침해준 셈이다.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미래통합당 권성동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뇌물을 제외한 다른 혐의 중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무죄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른바 ‘국정원 특활비 의혹’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1심과 똑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액도 1심의 247억여원에서 252억여원으로 오히려 5억원 늘어났다. 재판부가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지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뒤 처벌을 받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형량을 낮게 받은 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 징역 22년6개월에서 징역 17년으로 각각 감형받았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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