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에 국토연구원 최종 입찰
목표치·목표도달 시기·제고방식 비롯
서민부담 경감 정책방안 올해 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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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발표를 목표로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 구상 작업에 착수했다. '깜깜이' '불균형' 논란에 휩싸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주한 것.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목표치 △목표도달 시기 △현실화율 제고방식 뿐 아니라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경감 방안 등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시가격 종합계획 용역 발주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1월 2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용역' 긴급 입찰공고를 냈다. 경쟁입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2일 입찰마감 결과 국토연구원이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 연구용역 예산은 1억5000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여러 연구기관들과 논의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부동산 공시제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검토 △현실화 추진방안에 따른 세제·복지제도 등 영향 검토 △공시제도 신뢰성·정확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로드맵 수립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절차 이행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핵심 내용이 될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검토' 부문에서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목표치, 목표도달 시기,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제고방식과 연계해 연도별 현실화율 목표치도 담긴다.

■서민 세부담 경감 대책도 고민

정부는 지난해 저가보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다는 이유로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올렸다.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가격대에 따라 달리 설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오히려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은 현실화율 목표치는 어디까지나 한 해에 국한될 뿐 이후에는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인 목표치가 다시 제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시 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깜깜이 공시'라는 비판을 벗기 위해 공시제도 신뢰성·정확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된다.

표준 부동산 적정규모, 공시가격 산정주기, 조사·산정·검증 수수료 등의 적절성을 살펴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가격 산정자료 공개범위 및 방법도 검토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지역별, 주택 유형별,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제각각"이라며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제도 투명성과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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