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뒤 두 달여 만에 확진자가 중국 내 7만여 명, 30여 개국에서 1000명이 발생했다. 감염 사태가 언제쯤 진정될 건지, 치료제는 언제 개발되는지, 세계경제가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 등 여러 가지 질문과 전망이 나왔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에 대한 질문들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

첫째, 중국은 감염 통제를 통해 국제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나. 20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중국은 사실상 도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중 행사는 물론 외식도 금지하고 일부 지역은 아예 주민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중국은 중국인의 안전을 책임지며 세계 공중위생에 공헌해왔다"면서 "중국의 강력한 방제 조치 덕분에 국제적으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한 의사' 리원량 등 일각에서 이미 지난해 12월 초부터 신종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경고한 사실이 여러 정황을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코로나19의 사람 간 감염을 처음 인정한 것은 지난 1월 20일이었다. 그사이 1000만 대도시 우한을 통해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확산됐다. 시 주석이 차라리 치료제 조기 개발과 무상 보급, 재정 기여를 통한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 대응 체제 개선 같은 말을 했다면 '공헌'이라는 말에 진정성이 느껴졌을 것이다.

둘째, 일본 정부는 유람선 승객 감염 사태에 책임이 없나. 요코하마항에 내리지 못하고 유람선에 격리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 3700여 명 가운데 지난 19일까지 62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승객 가운데 70%가 외국인이다. 홍콩에서 내린 승객이 확진자로 판명돼 유람선이 요코하마 입항을 거부당한 뒤 보름 동안 밀폐된 객실에서 바이러스가 무한 증식한 셈이다. 감염 확산을 막는다고 했지만 결국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는 방역이 아닌 방치로 드러났다. 애초에 승객을 내리게 해 지상에서 격리했다면 상황은 지금처럼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적절했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셋째, 재외국민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9일 정부는 일본 유람선에 격리돼 있던 한국인 14명 가운데 6명과 외국인 배우자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3호기로 한국에 이송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에 연고가 없는 외국 영주권자다. 재외국민을 보호한다는 법령은 있지만, 외국에서 재난 사고를 당했을 때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하는가에 관한 규정은 없다. 또 복수국적자와 영주권자, 국내 무연고자 등 분류에 따른 지침도 없다. '코로나 광풍'이 지나간 뒤 고민해볼 대목이다.

[외교안보통일부 = 박만원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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