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 재판이 부장판사들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에서 심리된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분 없이 부장판사 3명이 교대로 재판장을 맡는 재판부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정씨 사건이 배당된 형사 25부는 김선희(사법연수원 26기)·임정엽(28기)·권성수(29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기존 3개 대등재판부를 5개로 늘리면서 정씨 재판부도 대등재판부로 바뀌게 됐다. 이 사건의 주심은 권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재판장을 맡아 검찰과 마찰을 빚었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6일 인사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발령났다. 이처럼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새로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기록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무 분담 결정에서 영장전담 판사들도 모두 교체돼 김동현·최창훈·김태균·원정숙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어 기소된 노조원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부장판사는 민사단독 재판부로 이동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은 임 전 차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이유로 판사 기피 신청을 냈던 윤종섭 부장판사가 계속 맡는다. 이로써 윤 부장판사가 올해로 5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있게 된 데 대해 법원 안팎에서는 "유례없는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기소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 21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가 계속 재판장을 맡게 됐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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