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우한 코로나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확실한 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속출하자 '방역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하던 하루 전과 달라졌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위중하다.

현재 중국 내 코로나 확진 환자는 7만명이 넘고 사망자도 2000명을 넘어섰다. 이런 재앙적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가 중국 정부다. 감염병 발생 초기 민관 전문가들이 잇따라 '사람 간 전파' 등을 경고했지만 "공포심을 일으켜 춘제(春節) 분위기를 해치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그새 바이러스는 창궐하고 사람들이 쓰러졌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중국에서 오는 감염원 유입을 방치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은 결국 정부 방역망이 뚫렸다는 얘기다. 감염원 유입 차단이라는 방역 기초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대문을 활짝 열어 감염원이 들어오도록 방치하면서 집 안에선 감염자를 찾아 격리하고 치료하는 식으로 난리를 피우는 대응이 지난 한 달간 계속되고 있다. 일반 중국인은 입국과 활동에 아무 제한이 없는데 중국 유학생만 격리한다고 한다. 말이 되는가.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들의 '중국인 유입 차단' 경고는 번번이 무시당했다. 그러다 감염 사태가 확산하자 "새로운 국면" "지역사회 감염 대비책을 가동해야 하는 시기"라고 한다.

세계 각국이 중국의 재앙적 사태를 보면서 중국 방문객 입국 금지, 국경 폐쇄 같은 조치를 내놓았지만 우리는 중국 눈치 보느라 계속 뒷짐을 지고 있다. 하루 2만명 안팎이던 중국인 방문객이 줄긴 했어도 여전히 수천명 수준이다. 민간 전문가에 이어 정부 방역 책임자까지 나서 중국 감염원 유입 차단 필요성을 말할 정도다. 그런데도 정부는 "후베이성 외 다른 지역도 입국 금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한 지난 3일 이후 보름 넘게 손을 놓고 있다. 현재 중국 유학생 7만명 가운데 2만여 명이 입국했다고 한다. 벌써 격리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실외로 나오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다고 한다. 5만명이 더 입국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나.

당정은 그간 "우한 코로나는 곧 종식될 것" "조금씩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는 식으로 낙관론을 펴왔다. 그러면서도 왜 중국 감염원 유입 차단을 안 하는지 설명한 적이 없다. 그런데 출입국 통제 주무 부처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방송에 나와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해 중국 측이 각별히 고마워했다"고 했다. 국민이 병에 걸리는 위험을 각오하고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 중국에서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자랑한다. 이게 정부의 인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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