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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유성엽 “경제 피해 심각… ‘코로나 추경’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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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제안

“방역과 달리 경제적 피해 대응은 매우 부족”

“추경은 일종의 비상금…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해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20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을 넘기며 지역감염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검역 및 방역체계는 나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부족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번 코로나 사태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점”이라며 “근본 없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경을 넘나들고 있던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맞을 중국의 경제 충격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봤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둔화를 예측한 모건스탠리와 무디스의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경제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년 같았으면 당장 추진했을 추경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그동안 너무 남발해 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원래 추경이란 지금과 같이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이라며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과 전용을 통해 대처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최저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유성엽 민주통합 의원모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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