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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육동일 유성구을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전=국제뉴스) 강민석 기자 = 오는 4.15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지방분권 최고 권위자를 자임하는 육동일 미래 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최근 <국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운영체제를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지역 언론, 지역 기업의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침체된 대전과 유성의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대덕특구에 '지역 인재 할당제'를 도입하고, 또한 대전과 세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소위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위기에 처한 대전을 되살려내야 한다"며 "이번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침체된 대전과 유성을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역설했다.

- 다음은 육동일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유성을 지역에 출마하신 배경과 주요 공약은 무엇인지

"이 지역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 국가 성장의 동력인 대덕 과학 특구는 지난 1973년 출범하여 오는 2023년이면 5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덕 특구 분원이 전국 각지에 흩어지게 되고, 또한 연구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대덕 특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은 그동안 대덕 특구가 중앙정부 주도하에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덕 특구의 운영 관리 주체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 협력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다시 말해 대덕 특구는 이제 국가가 관장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는 지원은 하되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지역 언론, 지역 기업, 시민단체들이 서로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한 '거버넌스 체제'로 대덕 특구를 운영해야 한다. 동시에 대덕특구에는 대전 지역 대학 출신의 지역 인재가 투입되지 않았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인재 할당제' 등을 통해 우리 지역 대학에서 육성한 지역 인재들이 대덕특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 대덕특구가 출범한지도 벌써 5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인사나 재정을 중앙정부가 좌지우지하고 있고, 지역의 인재들은 대덕특구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과학도시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다. 또한 현재 우리 유성이나 대전이 세종시와 서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됨으로써 대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대전 인구가 세종으로 8만여 명이 유출됐다. 이는 세종시 존재 자체가 대전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과 세종이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대전과 세종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유성과 세종이 상호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저는 2028년에 '대전 엑스포'를 재유치하려고 한다. 지난 1993년 대전은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대전발전을 10년 정도 앞당긴 바 있다. 2028년 대전 엑스포 재유치를 통해 지난 영광을 재연하고, 그동안 우리가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든지 대덕 특구를 재구축해서 얻은 성과를 세계 각국에 자랑스럽게 소개해서 다시 한번 대전과 유성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내겠다."

- 유성구을 지역의 현안 문제는

"우리 유성구을 지역에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다. 금고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건설 문제라든지 안산 첨단국방융합산업단지, 대동금탄에 산업단지, 그리고 문지동, 원촌동에 도시형 산업단지를 만드는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다. 따라서 제가 국회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의 이런 중대한 현안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 등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 지역 경제가 어렵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도권과 지방 간 상생 방안은 무엇인지

"196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 억제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백 가지 정책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집권형 국가관리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상당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이른바 '지방분권형 국가 경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1987년 개정된 현행 중앙집권적 헌법 체제로는 점차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과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는 21대 국회에선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길은 힘들고 고단한 과정이지만,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 공멸하지 않고 서로 상생하기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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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육동일 유성구을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 자치분권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저는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 분야에 대해 오랜 세월 연구하고 준비해 왔다. 하지만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자치분권은 정치적이고 정략적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와닿는 내실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젠 우리당도 정말 정신 차려서 이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정치 상황은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이 더 강화되었다. 정부가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을 바꾸지 않으면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할 것이다. 지방의 주인은 주민이다. 저는 지금까지 이 지방분권에 대해 우리당에서 혼자 부딪치면서 주장해 왔다. 이번 총선은 지역을 위해 국회에서 제대로 일할 사람을 국민들이 선택해야 한다."

-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복지 문제를 잘못 다루면 국가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분명 복지국가는 시대정신이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어떻게 설계하는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과 직결되기 때문에 복지제도와 정책의 선택에 좀 더 치밀하고 신중해야 한다. 최근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와 민생파탄의 문제는 누적된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다. 현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지양돼야 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 대전이 타 도시와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대전이 타 도시와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탄생하려면 '과학수도 대전'이 돼야 한다. 대전은 과학수도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 대덕특구와 과학벨트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소득 증대, 그리고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역 대학의 발전에 기여토록 만들어야 한다."

- 대전의 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십이란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나 지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재도약의 계기로 만드는 힘의 원천은 리더들의 빛나는 지혜와 용기였다. 침체와 쇠퇴의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전은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새로운 인물'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 만일 본선에 진출하면 상대 후보와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저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오랜 세월을 고민해 오고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해 왔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지방분권을 향한 저의 일념을 현실 정치에 반영시켜, 침체된 대전 경제를 반드시 되살려내겠다."- 만일 본선에 나간다면 상대 후보와의 필승 전략은 "저는 이 지역 전민동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 유성을 선거구는 본선이 정말 쉽지 않은 곳이다. 여기는 특히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분위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위기에 처한 대전경제와 대덕특구의 개혁과 재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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