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상적인 장관 정책 홍보"

법무부 홈페이지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얼굴이 등장했다.

20일 법무부 홈페이지 메인화면./법무부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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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무부 홈페이지 전면의 알림 항목 첫 게시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인천공항 특별입국심사 현장 방문 및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가 올라 있다. 전날 우한폐렴(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김씨와 현장에서 전화 인터뷰한 내용으로 연결되는 사진 게시물이다. 사진을 클릭하면 유튜브의 TBS 채널로 이어져 추 장관의 인터뷰가 담긴 김씨의 방송 영상이 재생된다. 인터뷰 영상의 제목은 '법무부 "코로나19, 출입국 관리 만전"(추미애)'로 출입국 관리 주무부처로서 법무부의 우한폐렴 관련 대응 내용 소개가 주로 담겼다.

다만 전체 11분여 인터뷰에서 후반 2분은 추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대한 내용에 할애됐다. 최근 일선 검사들의 공개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 영역에서) 독단이나 오류를 줄일 제도 방안을 고민할 때고, 국민이 바란다"며 "현재 상태로는 조직적인 반발도 있고, 모든 개혁은 누군가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친여 성향 방송인으로 분류되는 김씨의 방송을 통한 정책 홍보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편향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사의 방송을 통해 장관 동정은 물론 민감한 이슈까지 소개한 것은 균형감각 면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의도연구원과 공동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작년 1~9월 정치인 발언 19건에 대한 팩트체크를 실시하면서 그 중 16건이 한국당 소속 정치인의 발언에 편중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은 단 한 차례도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진행을 맡았던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은 편파 방송 논란 끝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를 거쳐 폐지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장·차관이 외부에서 정책 홍보를 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왔다"면서 "어느 매체와 인터뷰를 하든 중요 정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면 앞으로도 계속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터뷰가 특별히 이례적이지 않고, 'TBS'의 인터뷰에 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TBS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최근 독립 출연기관으로 변경됐다.

추 장관이 지난달 3일 법무장관 취임식 이후 특정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인터뷰 일정을 게시했을 뿐 따로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았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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