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3조1000억원 늘려 260조30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28조1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 중 상반기에만 156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차질이 생긴 자동차 핵심 부품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산 부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항공편을 이용해 자동차 핵심 부품을 수입할 때 상대적으로 싼 해상운송 비용을 이용했다고 간주해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관세는 물품 가격과 운임, 보험료 등을 더한 뒤 관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항공운송 비용이 해상운송 비용보다 15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특례가 적용되면 관세가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운송 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해 항공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 지난 5일 수입 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물품 대상과 적용 기간은 행정예고가 종료되는 오는 25일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일회성 지원은 물론 장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추가금융 지원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은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 등 규제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유망 서비스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혁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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