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5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2·16 대책 이후 규제를 덜 받는 곳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강력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 조사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에서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때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60%에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로 낮아지고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집값 담합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집값이 오르면 초강력 규제로 틀어막겠다는 것인데 이처럼 튀어 오른 곳을 방망이로 내려치는 '두더지 잡기'식 대책이 나온 게 문재인정부 들어 벌써 19번째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여당 내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 영통·권선구는 12·16 대책 이후 집값 상승률이 7~8%에 달하고 다른 지역도 평균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집값을 누르자 교통망 확충 등 호재가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주변 지역이 튀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대출을 막고 세금 부담을 늘리는 규제만으론 수요 초과로 뛰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근본 대책은 실수요자가 몰리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일관된 원칙은 유지하되 이중·삼중 규제로 장기간 묶여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좀 더 효과적인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이제는 한쪽을 때려잡으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두더지 잡기'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 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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