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 대치 국면인데다 총선을 앞두고 갈등이 첨예한 부동산 법안들을 이슈화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20일 추가 부동산 규제를 발표한 것도 법안 통과를 어렵게 할 요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세입자, 청년, 주거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지난달 22일 광화문광장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통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달팽이유니온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가 상정한 법률 2230건 중 절반 이상인 1314건이 계류돼있는 상태다. 이 중 부동산 관련 법안도 상당수다.

20대 국회 임기는 올해 5월 30일까지로 5월에 한 차례 더 임시회를 열 수 있다. 하지만 4.15 총선 이후 열리는 임시회에서 예민한 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부터 열린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진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추가 법안 통과는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규제책을 지나치게 많이 내놓을 경우 불만 여론이 고조되고, 총선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정치권과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12·16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인상 법안 역시 당장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인상법안은 다주택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의 세율을 0.8%~4%로 올리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거래세 인하안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은 종부세법 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임차인이 재계약 요구권을 보장하고 임대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이미 2016년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현실적으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달 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된다.

‘깜깜이 공시가격'을 해소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법도 계류 중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적정가격 대비 공시가 반영율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게 골자다. 이 법안은 1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불발됐고, 총선 전후로 처리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종부세법, 가격공시법 등 법안 모두가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미래통합당은 원래 부정적이었고 여당도 최근 긍정적이라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다 그 외 법안도 일부 국민들이 보기에 증세라는 인식도 있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추가 부동산 규제가 나온 가운데 총선 전까지 계류된 법안들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결국 4.15 총선 결과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