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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두달 여만에 또다시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정책피로도가 쌓이고 있다. ‘2·20 부동산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53.6일에 한번 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엔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의도’가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선거 이후 20번째 대책이 사실상 예고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에도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엽적 규제, 20번째 부동산 대책도 예고됐다= ‘2·20 부동산 대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실상 예고됐다. 정부가 규제대상지역을 벗어난 곳의 집값 상승시 해당 지역을 발빠르게 규제 지역으로 편입하겠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값 오름폭이 컸던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용인과 성남을 제외한 경기 남부 5곳을 선정하면서,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집값이 조정대상지역 주변 단지로 옮겨갈 것이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윤호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당분간 규제 지역 주변 집값이 상승하는 게 불가피하다”면서 “이 같은 핀셋 규제 대책 발표는 일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4월에 선거가 있는만큼 대규모 대책 발표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2·20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날 지역도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안산과 부천, 인천 등 서부권 중심으로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대전이나 부산 등 앞서 상승세가 나타난 지역에선 지금이 ‘매수타이밍’이라며 외지 투자인들은 불러들이는 호객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선거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도권 지역으로의 20번째 규제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금처럼 공급확대책이나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부동자금을 흡수할만한 정책없이 수요만 압박해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지영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시장 반응에 즉각 대응하는 수준의 정책,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한 때려잡기식의 규제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어렵다”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을 구체화 하는 방안, 그리고 3기 신도시 개발 가속화 등 추가적인 공급대책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집값 과연 잡힐까…“규제 약발 떨어지고 피로감만”=정부의 부동산 규제 빈도는 잦아지고 있지만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 강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12·16 대책 이후 강남3구를 제외하면 오히려 전반적으로 집값이 더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7일 기준,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 추이를 보면 최근 2개월 동안 서울은 0.39% 상승했다. 구별로 보면 구로(0.76%)와 영등포(0.67%), 노원(0.60%)과 강북(0.60%) 등 중저가형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뚜렷했다.

같은 기간 서초(-0.09%)가 유일하게 하락했고, 강남(0.01%)과 송파(0.00%)는 사실상 보합세를 이어갔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가 하락세를 보인 반면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핵심입지의 강남권 신축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을 보이면서 초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현장에서도 정부의 잦은 대책과 관련 적지 않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역 인근 A공인중개사는 “이제는 거래 자체가 아예 안되고 있어 정부가 너무하다는 생각부터 든다”며 “전국이 규제 지역이 되면 오히려 반포를 비롯해 강남이 다시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고객도 있다”고 귀띔했다.

김은진 부동산 114 리서치팀장은 “12·16 대책 2개월 만에 추가 대책이 발표된 것은 수요억제 위주의 규제책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잦은 규제책이 시장의 피로도를 높이고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물 출시를 유도할 수 있는정책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연진·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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