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6.10.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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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2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 만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한국의 공공의료 현실을 되짚어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의장은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며 "이번 코로나19의 발생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한국로 이송된 우한 교민들을 수용할 전문 격리시설을 쉽사리 찾지 못했던 것도 공공의료시설 비중이 턱 없이 낮은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며 "2015년 메르스 사태로부터 5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신종 전염병은 가까운 미래에 다시 출현할 수 있다"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상황에 걸맞은 방역대응체계를 펼쳐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도 긴장을 조이고 개인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도 선제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인류 문명과 기술의 끝없는 발달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미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은 언제나 존재한다"며 "전염병과 같은 보건 위기는 반드시 다시 발생할 것이고 문명의 발달은 위험의 확산을 지금보다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발생 초기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라며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 얼마나 대응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전국의 공공의료시설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의료시설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누구보다 서울이 먼저 이런 노력을 기울여 전국의 모범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태가 완전히 종결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할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고, 방역에 완전히 성공한 이후로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확진자, 격리자,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적 재정 지원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으니 입법과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의장은 올해 서울시 예산과 관련해 "올해 서울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대폭 확대된 총 39조5000억 원 규모"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신규 도입된 서울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용과 기존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예비비 50억 원을 긴급 투입해 피해 소상공인에게 장기 저금리로 중소기업육성자금 5천억 원을 지원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의회가 법적·재정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정책과 관련해선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8.9%였고, 또한 청년층의 실제 체감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확장실업률은 22.9%를 기록했다"며 "올해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가 3만 명으로 확대되고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마음건강 심층상담’이 3000명에게 새롭게 지원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주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5000명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가 지원되고 1000명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도 지원된다"며 "가장 뛰어난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듯, 청년 직접 일자리 1만3000개를 늘리기 위해 1764억 원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아울러 지방의양일괄법과 관련해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소위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됐다"며 "내년 1월1일부터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에 명시된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틀어쥐고 있던 권한의 일정 부분을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새로이 이양될 업무와 기존 지자체 업무가 모두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소요 예산과 인력을 정확히 추계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과도한 지방의 재정 및 업무 부담이 자칫 더 커질 수도 있다"며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고 다른 지역에 모범을 보여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도 오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도시 안전과 시민 건강을 위해 계속 노력함으로써 다음번 위기 앞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며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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