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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석달만에 재개..다음달 10일 서울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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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만남 이후 3개월 만에 개최

수출관리 운영 개선안 등 논의 예정

이데일리

이호현(왼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경산성) 회의실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의 안내로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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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일 양국이 다음달 10일 서울서 일본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16일 만난 이후 약 석달 만에 양국간 협의가 시작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은 21일 서울에서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개최를 위한 국장급 준비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다음달 10일 서울에서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에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은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를 맡는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은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이 핵심 소재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당장 해제하는 등의 ‘깜짝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우호적인 분위기로 협상 진전 여지도 남겼다.

하지만 이후 3개월간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일본측이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번 갈등의 근본 원인인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뾰족한 해법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양측은 이번 대화에서 양국의 수출 관리 운영 개선사항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양국간 정리된 건 없다”면서도 “양측은 수출관리 운영에 관한 추가적인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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