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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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의 정의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상황은 '심각' 단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경계' 수준을 유지한 채 '심각' 단계로의 격상을 주저하고 있어 국민들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21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아직 지역사회 전파가 막 시작되는 초기 단계인 데다 특정 집단 중심으로 전파되는 원인이 분명해 통제가 가능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국적 확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심각' 단계에 준하는 대응을 하라고 주문하면서도 '심각' 단계로 위기경보를 격상하지는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심각' 단계로 위기경보를 격상하는 순간 스스로 방역 초동 대처에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지역사회 전파가 전면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국민들의 공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안고 있다.

'경계'와 '심각' 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컨트롤타워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축이 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이관된다는 것이다. 또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지자체와 각 부처가 방역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지자체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고, 정부 각 부처도 코로나19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위기 경보를 올리는 데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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