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지난 20일 국방부 확대 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군내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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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23일 출국했다.
정 장관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4박6일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다. 정 장관의 방미는 에스퍼 장관이 취임한 후 처음이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해 6월과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을 위해 두 차례 방한했다. 정 장관은 미 국방대학교와 미 의회 등을 방문해 한반도 정세 및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국 장관은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등 양국 국방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정책 공조, 한미 연합연습 훈련, 전작권 전환 추진, 역내 및 범세계 안보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과 관련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너선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분명히(obviously) 논의될 주요 의제”라고 말했다.
현재 방위비 협상은 미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가 이끌고 있지만, 한미 협상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거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국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지만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한미는 아직 7차 회의 일정도 잡히 못한 상태다.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며 전방위적으로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3월 초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와 구체적 시기 등도 최종 조율될 전망이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연기되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까지 연합훈련 취소나 연기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군 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탓이다.
이밖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사드 성능개선과 일반환경영향평가 문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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