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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규모는 방역과 경기대응을 위해 15조원대의 ‘슈퍼 추경’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고위 당정협의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추경이 11조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15조원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정은 당초 3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우선 집행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2조~3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대응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고 경기침체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경 편성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래통합당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벚꽃 추경’ 편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 당시에는 각각 7조5,000억원, 11조6,000억원(세입경정 5조4,000억원 포함)규모였으나 이번에는 내수와 수출 모두 전방위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 최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메르스 추경을 할 때 전체 12조원 중 메르스 극복 지원에는 2조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2조9,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에 8,000억원이 투입됐다. 나머지 5조4,000억원 규모는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 경정 추경이었다.

지난해만 해도 야당은 추경에 대해 ‘선거용 돈 풀기’라고 반대했지만 이번에 주된 피해지역이 대구·경북이어서 협조가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야당과 협의해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3월17일 처리를 희망하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임지훈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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