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우한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 '심각' 단계에서는 정부가 휴교령이나 집단행사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등 최고 수준의 대응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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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등 정부에 따르면, '심각' 단계에서는 정부가 특정 지역에서 종교 행사를 잠정적으로 금지하거나 시민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전염병 확산 지역에 KTX를 무정차시키거나 기차역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는 조치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경찰청이 제공하는 위치정보 등을 통해 감염병 의심 환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은신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 그 추적도 빨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휴교·휴업 및 휴원 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필요시 민간 인력을 병원 등에 차출할 수도 있다. 군 장병 휴가 금지와 함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포함한 출입국 관리도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심각' 단계 상향을 발표하면서도 야당이 요구해온 중국인 입국 추가 금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수본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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