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공포 / 뒤늦게 위기경보 상향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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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설 연휴 직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후 약 한 달 만에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 이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된 상황이어서 정부의 경보 단계 격상 시기를 놓고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위기 경보 격상이나 구체적인 대응 조치 발표 등을 주저하느라 초동 대응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중수본) 본부장은 대통령이 참여한 확대 중수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한다"며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직접 맡는 것은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집단행사와 다중이용시설 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매뉴얼상으로는 항공 감편이나 대중교통 제한 조치 등도 가능하다. 대구지역에 대해서도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정부는 대구지역 유증상자 전원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자원도 확충한다. 대구지역 확진자를 위해 1000병상 수준으로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또 전국적으로는 1만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발생·유행'(관심) '국내 유입'(주의)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4단계로 나뉜다. 따라서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다는 것은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의미다. '심각' 단계까지 간 적은 단 한 번뿐이다. 2009년 환자 75만명이 발생했던 신종 플루 사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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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역사회 전파는 초기 단계임을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전국적 확산이라기보다는 지역 전파 초기 단계지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건의가 있어 격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래 '심각' 단계에서는 역학조사 등 '봉쇄전략'에서 지역사회 전파 확산 방지 '피해 최소화'로 방역체계를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현재 감염원이 특정 집단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봉쇄전략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며 "두 전략을 동시에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의료자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정부 방역체계를 빠르게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확진자 발견과 접촉자 격리 등 차단 중심 봉쇄전략(1차 예방)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지연시키고, 이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완화전략(2차 예방)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조언했다.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41개국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시행했다. 공교롭게 중국을 제외한 코로나19 확진자 상위권 국가에 중국 인 입국 금지를 시행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올랐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극도로 움츠러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을 이번주 후반 발표한다. 우선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 인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정부 판단만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영세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3일 오전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에 뜻을 함께함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보고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추경 가능성에 무게를 둔 상황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0일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과 정부·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례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 등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연주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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