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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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23일 "전국 유·초·중·고 개학을 1주일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5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1주일간 개학이 연기된다. 3월2일로 예정됐던 각급 학교의 개학이 9일로 미뤄진다. 이후 상황은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개학은 연기되지만 휴업 명령 성격이라 교직원들은 학교에 출근해야 한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과 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우선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학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개학이 미뤄지며 생길 수 있는 돌봄 공백은 가족돌봄휴가제(무급원칙)를 활용하되 저소득층이나 맞벌이가정 등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맞벌이부부 자녀 등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교육부는 모든 신청자가 긴급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21일 '교육부-서울시 중국 입국 유학생 대책회의 결과' 발표 브리핑서 개학 연기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었지만, 이날 연기 의사를 밝힌 것은 국민들의 요구와 함께 청와대가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 19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감염 우려로 개학을 연기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컸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9일 올라온 '초·중·고 전면적인 개학 연기를 요청합니다' 청원에는 오후 7시 기준 11만2000명이 동의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 학원에 대한 휴원과 등원 중지조치도 권고했다. 시도교육청 합동 단속반을 통해 방역 물품 비치 등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과 위험성을 고려해 휴원과 등원 중지 조치 등을 권고하겠다"며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 배제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학교 밖 교육 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中 유학생 보호 강화…한국 안 온 유학생 3만8000여명

교육부는 이날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보완 조치도 발표했다. 이번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입국하지 않은 중국 유학생 3만8000여명 중 절반인 1만9000여명은 아직 입국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나머지 1만9000여명은 이번부터 3월말까지 한 달여에 걸쳐서 입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다니는 중국 국적 유학생 7만979명 가운데 국내에 있는 학생은 3만259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2월18일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학생은 1만9838명으로 추계했다. 국내에 계속 거주했던 유학생은 1만2753명이다. 아직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지 않은 중국인 유학생은 3만8388명로 집계됐다.

비자발급 지연 등으로 인한 중국 체류 학생에 대해서는 집중이수제 운영과 수강학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로 했다. 원격수업 인정 상한 학점도 완화해 원격 수업 수강을 권장한다.

중국에 체류중인 학생이 다른 대학의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도 학점이 인정되도록 학점교류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한국방송통신대 콘텐츠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무료로 제공한다.

인천국제공항에 '유학생 전용 안내 창구'를 설치해 유학생 입국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한다.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발열 체크 등 강화된 검역절차를 준수토록 하고, 대학·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국 유학생 운송수단을 지원한다.

입국 후 14일간 유학생은 자가진단 앱을 통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전담 관리자들이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력도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 지원으로 임시거주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대학 시설 내·외 방역을 지원한다. 연락이 닿지 않는 유학생은 대학과 지자체 관계자가 직접 학생 거처를 방문해 확인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 19로부터 우리 국민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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