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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극복후 경제활력 위한 추경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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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코로나19 관련 기자간담회

"경제 활력 위한 추경 검토…시기·규모 준비중"

"4·15 총선 연기 불가능…中입국 전면금지 안해"

이데일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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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코로나19 극복 이후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어떻게 준비할지 사전 예비 작업을 하는 게 맞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유통업계·여행업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한 부분도 있다”며 추경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날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시기와 규모가 어떻게 될지 국회와 의논해 정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목적 예비비는 현재 2조원이 있으나 코로나19 극복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측한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현재 예비비나 가용재원으로는 경제활력을 다시 회복하는데 역부족이라고 판단한다”며 “마침 여야 가리지 않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추경 편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추경의 시기나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각 정당의 권유·요구를 수용해 추경을 준비하지만 아직 준비가 된 것은 아니라 규모나 시기 등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구·경북서 주재하며 코로나19 방역 진두지휘”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자 정 총리는 내일 오전 대구·경북 지역 현장에서 방역을 위한 진두지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내일 오전 국무회의가 끝나고 대구·경북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방역을) 진두지휘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 장관이 현장 상황을 파악·점검하고 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담당자들도 현장에 상주해 애로점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에 주재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라며 “필요에 따라 세종시나 서울에 출장을 올 수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대구·경북 확진자가 많은 현재 상황은 단순히 대구·경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중국인의 전면 입국 금지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중국인 입국제한 문제는 이미 80% 가까이 중국인 입국자가 줄었다”며 “초기에 후베이성이나 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실제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관리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왔고, 중국 입국자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결정을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교류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국민들의 출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총선 연기, 불가능…중국 입국자 최소화 성공”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4·15 총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지금까지 총선을 연기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입법부 부재 상태를 만들 수 없다. 총선을 연기한다고 해서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은 그대로 치를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오는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수출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마스크 수급 관련 정부 고시를 의결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수출량을 제한할 것”이라며 “많은 부분을 내수에 활용하도록 하고, 생산량의 절반 정도는 공적 유통망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에게 필요한 마스크는 100%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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