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선 긋고 있지만 추진 땐 후폭풍
정의당, 미래한국당 등록 무효 헌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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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창당과 관련, 의병론·민병대론을 연일 꺼내며 군불을 지피고 있다. 아직 당 차원의 공식 논의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추진이 가시화될 경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안 내면서 위성정당 만드는 방식은 명분상, 논리상 불가능하다”면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범보수연합에 원내 1당을 뺏길 수 없다는 민병대들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인영 원내대표가 “의병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을 어쩔 수 있겠느냐”고 한 발언의 연장이다.

옛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민주당 내에서 최근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은 ‘눈 뜨고 선거에서 질 수 없다’는 현실적 우려 때문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이 지원하거나 연계해서 뭘 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고 했지만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관련 논의도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비례정당의 파급력을 따져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비례정당 없이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은 더 높은 정당 득표율을 기록해도 의석수로는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 밀리게 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투표율과 부동층 배분까지 따지면 예상 득표율은 민주당이 40%, 미래한국당이 38%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예상 의석수를 따져 보면 민주당은 비례 7석을 포함해 총 123석(지역구는 현 116석 반영)인 반면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통해 비례 30석을 얻으면서 총 128석(지역구 현 98석)을 차지하게 된다. 민주당이 ‘민심 왜곡’을 외치는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 투표를 몰아줄 경우 지지율 10%만 확보해도 추가로 5석을 얻을 수 있으며, 최대 20여석까지 비례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곳은 정의당이다. 30석으로 제한된 준연동 비례 의석 중 민주당 몫이 늘어나면 그만큼 정의당의 의석수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이날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무효화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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