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마스크 수출제한’ 고시개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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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경제 타격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이 지체될 경우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에 맞서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25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대책을 논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부에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달라”면서도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와 각종 상임위 회의가 줄줄이 취소되고 급기야 방역 조치를 위해 국회가 잠정 폐쇄되기에 이르면서 추경이 언제 통과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조치에 대한 예산은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에 이르는 재해대책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게 마땅하다”면서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책을 내놨다. 홍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협 등 공적기관에 마스크를 일정 비율 공급하고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애초 600만장이었던 마스크 1일 생산량을 1295만장까지 늘렸음에도 수급이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한 조처다.

당정은 이번주 내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정부는 지난 3주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업종별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해왔다”며 “지난주부터는 긴급지원을 넘어 보다 강력한 피해지원과 소비·투자·수출 둔화를 적극 보강하기 위한 제1차 종합패키지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주 내에 당정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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