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25억달러 코로나 긴급재정 의회 제출

중국, 86조원 기업 사회보장 부담금 감면 검토

일본·이탈리아·싱가포르 ‘특별목적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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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5억달러(약 3조원)에 이르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재정을 편성하고 중국이 기업에 5천억위안(약 86조원)의 사회보장 기여금을 감면해주기로 하는 등 전세계가 재정·통화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코로나발 실물경제 충격 흡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미국 백악관은 25억달러에 이르는 코로나19 대응 긴급 재정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백악관 예산국은 “코로나 백신 개발과 치료 및 방역 장비 구입 등에 쓰일 것”이라며 “10억달러 이상이 백신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은 “부족한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이날 코로나19로 사업 위험에 처해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5천억위안(약 86조3천억원)에 이르는 사회보장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올해 중국 전역의 기업들이 내는 연금보험 기여분과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 부담금을 합쳐 5천억위안가량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지난 3~4일 국채발행 등 시장공개조작을 통해 1조7천억위안(293조4천억원)을 이미 시장에 공급한 바 있는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17일 2000억위안(약 34조원) 규모의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시중은행에 중기 유동성 공급) 대출금리를 3.25%에서 3.15%로 인하했고, 20일에는 1년짜리 프라임레이트 기업 대출금리를 4.15%에서 4.05%로 내렸다. 역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에도 나섰다.

코로나19 대응 정책금리 인하에 나선 국가는 25일 현재 중국·태국·러시아·터키 등 10여개 국이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나라들은 긴급 추경 편성 등 확장 재정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이탈리아·싱가포르 등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목적 재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뒤 예산안을 짜고 있는 중이다. 유럽연합도 2억5천만달러에 이르는 코로나 대응 재정 투입을 검토중이다. 중국 재정부도 지난 14일 기준으로 중앙정부 재정지출 172억9천만위안(약 2조9266억원)을 포함해 중국 전역의 각급 지방정부·기관이 805억5천만위안(약 13조6322억원)의 재정을 새로 배정했다. 주로 방역 설비 및 물자 구매, 방역 관련 근무자와 치료비용 보조 등에 지출하고 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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