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미래통합당 심재철, 전희경, 곽상도 의원 등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하윤수 교총 회장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2020.02.25.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25일 '코로나 추경'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원칙을 유지했지만 깐깐한 심사를 예고해 여당과 신경전도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미 올해 512조원의 슈퍼 예산을 짠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대폭 늘리거나 추경 재원 마련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무리한 추경안을 내놓을 경우 통합당은 일부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방역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 당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며 "사태가 좀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방적 선제적으로 또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도 충분히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처음부터 금액을 정해놓고 어디에 막 쓰자고 할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 편성과정에도 이미 60조나 되는 국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다"면서 "지금 얼마를 쓰겠다고 미리 총액을 정해놓고 편성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가를 전부 산정해서 그런 방식으로 예상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추경' 규모가 약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15조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지 여부는 예산을 심사하면서 과연 현재 필요한 것이라면 좀 더 대폭 반영하고, 이 기회에 끼어드는 선심성 예산이나 정부 홍보 예산 등을 몰래 끼워 넣는 경우는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지금 방역비용이 지난 예산편성과정에서 부족하다면 충분히 늘려줘야 한다"며 "정부에서 100여명의 공중보건의를 선발해서 대구지역에 전부 투입했는데 객지에서 숙소를 구해야 되는 것도 도와주지 않고 의료인들이 사용해야 되는 마스크조차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만약 예산상의 문제였다면 하루빨리 보완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재 의원도 "우리 포항에서 또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불안을 넘어 공포감마저 느끼게 한다"며 "저 역시 정부에 중국인 입국금지와 대구경북특별재난지역선포를 더욱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과 필요하다면 조속한 추경편성도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예산을 퍼붓는 방식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감세 방법도 있다"면서 "즉, 부가가치세 같은 것 일시적으로 대폭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한 분야에 투여하는 방식보다도 국민 경제 전체가 완벽하게 타격을 입기 때문에 국민 전부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 가장 중요한 수단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추경안 통과를 압박하자, 윤한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또 추경 타령"이라며 "잘못된 정책, 엉터리 정책으로 문제 생기면 돈뿌려서 모면하겠다는 문재인정권의 공식"이라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올해 예산에 빚이 60조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추경하려면 또 빚을 내든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최근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빠른 확산세를 보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총력 대응과 함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입을 모았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2.24.kkssmm99@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당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장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입게될 상처와 피해를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당장 필요한 지원대책을 신속히 시행하면서 향후 피해도 예측해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달라"며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범여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에 따른 4·15총선 연기론을 띄운 데 대해서도 통합당은 일단 '불가'라고 막을 쳤다. 전날 호남에 기반을 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모여 창당한 민생당의 유성엽 통합대표는 "이번 주 사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의 각종 민생·경제 실정뿐 아니라 '코로나 악재'까지 덮치면서 민심이반이 표심에 상당부분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통합당은 범여권 일각에서 코로나 사태 수습을 들어 총선을 연기하려는 의도에는 선거를 앞두고 떨어져 나갈 것을 우려한 표심을 되찾기 위한 시간 벌기용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총선이라는 것은 전쟁이 나도 시간을 옮기지 않았던 선례가 있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 한 달 내로 잡히기 때문에 조금만 늦추면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혹자들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또는 8월, 9월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상 연기하는 것도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선거 기간 중에 사실상 유세를 못하면서 야당이 그 당시 어느 정도 이득을 본 게 아니냐 그런 호사가들의 분석이 있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어쨌든 경제 실정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연기된다고 해서 아니면 정상 일정대로 치러진다고 해서 결과에 차이가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김용태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총선 연기론에 대해 "앞으로 사태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다"면서 "앞으로 일주일, 열흘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맞이할지 시금석이 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지금은 아직도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력 투구할 때인데,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실패해서 그야말로 전국이 완전히 방역은 고사하고 치료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총선 연기를 포함해 모든 것을 재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