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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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회담을 열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으나 시각차를 재확인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세계적 경제 강국인 한국은 방위비용을 더 분담할 능력이 있고 그래야만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미국에 최우선 과제"라고 거듭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에스퍼 장관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상호 윈윈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하고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대폭 인상과는 아직 인식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에서 각자 의견을 내세우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4월부터 무급휴직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서도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에스퍼 장관은 "3월 말까지 합의에 도달하기 바란다"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 장관은 "주한미군 예산에서 집행하거나 인건비 먼저 타결하는 방안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양국 인식차가 큰 부분은 총액이지 항목 신설 문제가 아니다"며 "조기 타결이 안 되더라도 무급휴직 상황은 막기 위해 조건부로 인건비만 전년 수준으로 타결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협상하는 방안도 미국 측에 제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이 당국자는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 인상을 강하게 압박해 회담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안보에 충분히 기여하고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이었다"며 "특별하게 세게 말하거나 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국방부도 에스퍼 장관이 이날 회담에서 기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을 포함해 한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데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의 제한적 인상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이번 회담에서 무기 구매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은 양국이 3월 9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연합지휘소훈련을 축소 또는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초까지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훈련 자체가 무기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을 외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로 예정된 연합훈련에서 기동훈련을 제외하고 지휘소훈련만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양 장관은 또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올해 예정된 한미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FOC를 통과하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력운용 검증 절차에서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만 남게 된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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